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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99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5
조회수	309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992.pdf
교내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말, 행동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고, 일명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져 가해학생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심리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따돌림',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학생들 간의 교내 장난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이고, 전학 이후 이전 학교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학교생활에 관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보아 우리 법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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