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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3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224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35.pdf
청주시의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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