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엄법위반, 무단이탈 [청주지방법원 2021재고단1]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265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1재고단1.pdf
계엄법위반 및 무단이탈죄로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계엄법위반 공소사실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이고, 위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공소사실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국가보안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
다음글	[형사] 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반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