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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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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6
조회수	8793
첨부파일	[1]2007구합7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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