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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9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6
조회수	455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95.pdf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경찰이 있는 곳으로 약 3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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