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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주지방법원 2020나10528]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243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0나10528.pdf
 

고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자인 원고의 부모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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