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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48]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343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1고정48.pdf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음주량, 최초 음주 시각 및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수치측정 시점,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의 초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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