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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지통고 집회에 참가행위의 원천봉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857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고합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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