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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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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의)(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241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669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7가합202415.pdf [2]청주지방법원_2017가합202415 별지.pdf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측으로서도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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