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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2017구합2894)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502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7구합2894.pdf
2016년경 타인으로부터 미등기 건축물을 매수한 원고가 행정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은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건축물 신축(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1966년)으로부터 약 50년 후에 이루어진 이 사안의 경우, 원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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