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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9
조회수 13564
첨부파일  [1]2005노1000-판결요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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