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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8고합35, 98(병합)}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0
조회수	568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8고합35.pdf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금을 구입하는 듯한 외관을 취하고,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수단이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약 5년간 6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17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까지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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