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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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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2017고단1339 등)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4961
첨부파일	[1]2017고단1339_등.pdf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해야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목격자 증인이 '피고인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의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말길을 내려왔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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