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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2016고단2050)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4239
첨부파일	[1]2016고단2050.pdf
119구급대원에 대해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욕설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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