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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고정899)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093
첨부파일	[1](2016고정899).pdf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운전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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