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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손해배상(기)등 (2015가단113309)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5-08
조회수	4808
첨부파일	[1]2015가단113309(검수완료).pdf
허위 선순위임대차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사건에서, 비록 중개보조인이 주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목적물의 전소유자, 중개사 등에게도 공동 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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