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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업무상횡령 (2016노49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3
조회수 6584
첨부파일  [1]2016노495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D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한 D회사의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D회사가 민·형사상의 대응을 할 필요에 따라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D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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