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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기 (2015노1493)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2
조회수 5905
첨부파일  [1]2015노1493_판결문_검수완료.pdf

 

 

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다소 사실을 과장했다하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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