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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뇌물수수등(2016노577)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3595
첨부파일  [1]2016노577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하고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원심과 달리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이유있다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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