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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상금(2016나10149)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4029
첨부파일  [1]2016나10149_판결문_검수완료.pdf

 

주차장 내에서 2대의 차량이 각 후진하던 중 발생한 차대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협소한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차관리인의 지시만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20으로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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