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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저당권말소(청주지방법원2014가합27439)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4
조회수 4177
첨부파일  [1]2014가합27439_판결문_검수완료.pdf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망인과 피고 농업협동조합 간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계약의 무효 사유로 내세우는 '의사무능력 또는 무권대리'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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