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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청주지방법원2015노131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3903
첨부파일	[1]2015노1315_판결문_검수완료.pdf
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6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에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공소사실 일부변경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해죄 성립여부 등의 심판대상에는 변경된 것이 없어 이에 따라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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