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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청주지방법원2016노490)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2427
첨부파일  [1]2016노490_판결문_검수완료.pdf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 피고인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으로 인한 위반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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