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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행행위 취소(청주지방법원2015가합21537)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1
조회수 3069
첨부파일  [1]2015가합215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나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선의의 제3자로서 위 대출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취득한 대출금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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