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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3)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3424
첨부파일  [1]2016고합14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중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조사에서 인정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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