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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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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9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2492
첨부파일	[1]2016구합10492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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