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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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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제급여(청주지방법원2013가합5364)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2297
첨부파일	[1]2013가합5364_판결문_검수완료.pdf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이 시합도중 다쳐 피고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제급여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지급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일부만을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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