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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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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불가 통보 처분 취소(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55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8
조회수	2492
첨부파일	[1]2013구합10552_판결문_검수완료.pdf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원고가 피고 행정청의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불가 통보처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판결. (골프장 사업하려는 부지 중 일부가 요존국유림으로 편입되어 입안 불가 통보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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