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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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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주건조물 방화(청주지방법원2015고합220)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3
조회수	2839
첨부파일	[1]2015고합220_판결문_검수완료.pdf
불교용품점으로 운영하는 건물을 소유하는 피고인이 화재공제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상기 건물에 방화하였다 하여 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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