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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처분무효확인(청주지방법원2016구합37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7
조회수 3033
첨부파일  [1]2016구합372.HWP

피고가 원고를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 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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