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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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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견책처분취소(청주지방법원2016구합341)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6
조회수	2638
첨부파일	[1]2016구합341.HWP
피고가 원고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견책처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 청구를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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