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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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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등기의 효력으로서 등기원인의 적법 추정과 그 적법추정의 복멸(청주지방법원2015나11794)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3177
첨부파일	[1]2015나11794_판결문_검수완료.pdf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자녀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속재산의 반환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 서류의 진정성립이의 추정이 깨어졌음을 이유로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 등기라 하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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