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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객관적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청주지방법원2015나12957)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4111
첨부파일	[1]2015나12957_판결문_검수완료.pdf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즉 피보전 채권의 성립시기와 관련.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산처분행위 이후의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판단에 따라 1심 판결 중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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