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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청주지방법원2016고합64)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4407
첨부파일  [1]2016고합64_판결문_검수완료.pdf

동거녀의 청소년인 딸을 위력으로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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