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청주지방법원2016구합433)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2536
첨부파일	[1]2016구합433_판결문_검수완료.pdf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청주지방법원2016고합64)
다음글	[민사] 동종영업금지(청주지방법원2015가합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