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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종영업금지(청주지방법원2015가합23731)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2858
첨부파일  [1]2015가합23731.HWP

원고가 각 피고들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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