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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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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손해배상(자)(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081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3729
첨부파일	[1]2015가단100815판결문.HWP
자동차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동승자가 가해자이며 친구인 운전자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는 작성 목적,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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