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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 판결(청주지방법원 2015노1379)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31
조회수	3773
첨부파일	[1]2015노1379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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