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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0.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시가5만원 상당의 진열대 유리를 깨뜨리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물손괴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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