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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0. 형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점 주변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금고4월,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7
조회수	3235
첨부파일	[1]2015노1196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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