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20. 형사] 피고인이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언니를 집으로 데려가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팔뚝을 잡은 것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하여 원심에서 상해의 유죄 판결을 내린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5
조회수	3803
첨부파일	[1]2015노1168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5. 20. 형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점 주변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금고4월,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2016. 5. 18. 형사]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손괴하였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에 맞은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