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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8. 형사]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손괴하였다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에 맞은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3616
첨부파일	[1]2016고정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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