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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9.형사] 피고인이 폭행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1
조회수	3653
첨부파일	[1]2016노6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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