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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2-02
조회수 13982
첨부파일  [1]2005고단9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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