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9. 형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만 보아 유죄로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0
조회수	380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4. 29. 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함께 피고인이 승용차로 경찰관 등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과 추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2016. 5. 12. 형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이유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