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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2. 형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사를 이유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743
첨부파일	[1]2015노137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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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5. 9. 형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만 보아 유죄로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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