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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1. 5. 행정]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 등을 근거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4
조회수	315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11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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