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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2. 민사] 피고들이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였다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그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3
조회수	322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21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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