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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8. 행정] 원고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관청인 피고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그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위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3275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22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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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5. 12. 민사] 피고들이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였다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그와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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