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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8. 행정] 피고 행정관청이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사유부존재 등을 들어 징계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2
조회수	298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16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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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4. 28. 행정] 원고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관청인 피고가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로서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문서감정의 기초가 된 자료 및 그 경위를 알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위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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